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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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가스불을 끄지 않아 출근길을 되돌아간다.

한때는 새해 아침엔 희망적인 글을 읽거나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아무데나 생각을 쏟아내다가 내가 쏟아지면서 살아간다.

‘봄날을 새해 아침으로 바꿔 읽으며.지난 일을 훌훌 털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