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대 석학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의 진보…한국 도태될 수도"
런던대 석학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의 진보…한국 도태될 수도"
내심 대만이 명동 대사관을 팔아버릴까.
▶문=올해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것을 주목했다.▶위=중·러 사이에 미묘한 공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위=러시아는 합의문 등 문서를 작성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는 시점에 맞춰 급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국제사회 고립 심화될 듯 한·미·일 공조 더욱 굳건히 하며 신3축 체계 등 안보역량 점검을 조율되고 통합된 대외 전략 필요 한·러 관계 중대 전환점 맞아 -4년 5개월 만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을 총평하면.
동시에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되고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핵잠수함 기술을 주더라도 실전 배치까지 15년 넘게 걸릴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위=우선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해야 한다.▶박=위성과 우주개발 분야는 아직 명확한 국제 규범이 없는 회색 지대다.
잠재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위성락 사무총장=회담 준비 과정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기존의 국제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전한 것이다.
기술 전수에 합의해도 협상에서 넘어야 할 벽은 존재한다.이런 식이라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협조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