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업체와 회의 취소 지시ㆍ미국인 근로자 본국 송환

화웨이, 美업체와 회의 취소 지시ㆍ미국인 근로자 본국 송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