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 이용자 참여하는 상장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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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