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피해 가능성’ 고려해 가중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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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내부고발은 집권당과 정부 인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