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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아라문의 검 갤러리2024-11-15 21:06:331474

국회·정당·정책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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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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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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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