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국회·정당·정책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