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상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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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 경제위기 탓도 있지만.당장 오늘 중으로 1분기 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
산업용 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행한 한전 전력채 규모는 30조4000억원.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하다.
이대로 두면 한전의 경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