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를 다시 생각한다

실크로드를 다시 생각한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했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대통령 당선인 시절 합법을 가장해 정적.

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다고 비판했었다.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