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상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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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 현장.

실제 ‘부실 골재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붕괴 사고 이후에도 부실감독 여전저품질 골재 비중 작년 60% 넘어… 공사현장서 불량 걸러내는 건 한계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납품 9곳… 사고전 4곳.동아일보 단독 정원 못채운 학과 163곳중 162곳 지방대.

더 큰 문제는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자연 채취 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선별파쇄(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서 사용) 및 순환골재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품질이 낮아 주택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com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 현장.

A사 현장 품질 관리자는 현장에서 물로 씻어 가며 불량 골재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채취나 생산 단계부터 골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2010년에 삼성전자 하나였는데.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국민연금이 공정을 내세워 압력을 넣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