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우리가 먼저"…선도지구 지정 경쟁
"재건축 우리가 먼저"…선도지구 지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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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연금수령액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붕괴한 의료전달체계로 약 5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만 보면 돈을 많이 걷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고.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심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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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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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그림 3〉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그림 3〉.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