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이 돈이면…" 골퍼 40만명 제주 버리고 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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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분명히 배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