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여니 돈다발 빽빽…세금 수십억 안내던 92세 체납자 결국

김치통 여니 돈다발 빽빽…세금 수십억 안내던 92세 체납자 결국

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호소 크게보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맞습니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유예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대부분의 기업은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다.

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王)인 사회다.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규제 개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