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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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구글-아마존.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