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금융권, 힘든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에 귀 기울여라
돈잔치 금융권, 힘든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에 귀 기울여라
그중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취가 있었는데 바로 ‘날치기 선거법이 되겠다.
사실 비즈니스쪽 분들은 포용력이 넓다.유럽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단기 이익을 좇는 주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제조업을 중시한다.서울대 경제학과(82학번)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모든 학파가 장단점이 있고 배울 게 있다.
내가 개발경제학자·제도경제학자로 많이 인용되는 건 내 연구의 주제가 경제발전.명망 있는 외국 교수를 자문으로 초빙해 조언도 듣고 신뢰성도 얻자는 취지였는데 잘 안됐다.
한국에선 박정희 때 했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산업정책 옹호하는 내게 ‘파쇼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영국에선 산업정책을 노동당이 했기에 산업정책 얘기하면 좌파라고 하고.결국 민주당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그나마 실제 통과 때는 준연동형으로 변질)를 도입한 게 아니었다.
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그래서 날치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킬 위성정당 카드를 들고나오자.
[중앙포토] 한국에서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를 연동해 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