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가계도

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가계도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황량하게 버려진 캠퍼스 풍경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다.

한때 부총장까지 지냈던 한 교수는 이미 2018년부터 교수 월급도 체불되고 학교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재단의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부실 대학을) 청산할 유인이 없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단 비리였다.

결국 단전·단수를 경고하는 독촉장까지 받았다.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 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한동효 교수를 만났다.교육부는 1차 편입학을 신청한 한국국제대 학생(359명) 중 97%가 다른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다른 데 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시급했다.여기에 전기·수도요금 등 밀린 공과금도 1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