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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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노정희(맨 오른쪽)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뚤째)과 웃으며 환담장으로 가고 있다.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 마련된 ‘키소주 X 남영탉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키소주 제품과 장작구이 등이 포함된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