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미 12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년비 2.9%↑…예상치 3.0%

04. 미 12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년비 2.9%↑…예상치 3.0%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