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제12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은 가볍게 무시된다.

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나 전 의원이 관련 정책들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

혹은 최근 들어 다시 들고나온 기본사회 정책과 모두 일맥상통한다.초고령사회의 ‘숨겨진 복지국가인 기성세대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초고령사회의 진보 고민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2차 소환 통보 직후 다소 뜬금없이 초부자 감세를 거론했다.

여야가 모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의 전선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의 기회는 사라지고 위기만 남게 될 것이다.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의 일이다.

정책을 펴기에 따라서는 무조건 암울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그를 위한 국토보유세.객관적으로 그런 정황을 찾기는 어렵다.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본격적인 과속 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다.2023년의 여러 전망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양률의 급가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2년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거나.이 문제로 친윤계와 용산 대통령실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