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의료계, 국민 못 이겨"

尹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의료계, 국민 못 이겨"

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한국산 대체.

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한국 경제의 지정학적ㆍ구조적 문제의 종합판이다.재계와 학계에서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편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중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체 가능한 한국 제품을 계속 사줄 리 만무하다.그러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익 기초 실용 외교 ‘대중 관계 개선을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행보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정책 역량 부족과 인사 난맥 등으로 정권 교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30%대로 낮은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국민의힘 31%인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