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웃어야 아이들이 웃는다

지구가 웃어야 아이들이 웃는다

지금 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개편안이 ‘69시간이란 단어로 상징되면서 마치 기존의 52시간이 아니라 주 69시간 근무제인 것처럼 잘못 비춰졌다.

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이에 대해 기존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청년 노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반대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수렁에 빠졌던 보수 세력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의 자세가 필요했지만 극단적 우향우의 후유증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맞물리며 중도층에 철저히 외면당했다.

2020년 총선 때처럼 국민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국정 안정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면 과대 포장된 아스팔트 우파의 영향력을 곁눈질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전체 국민을 보고 정도를 가는 게 순리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19년 대표 경선 당시엔 특정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의 2%에 해당하는 수천 명의 ‘태극기 부대를 입당시켰다는 얘기가 돌았다.그 결과는 2020년 총선의 역사적·궤멸적인 참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