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심장병.

1980년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한 이유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3%로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3.5조원(45%)을 차지한다〈그림 2〉.

이 중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이다.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000억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고.

병상 과잉 공급 등 왜곡된 의료체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림 4〉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알뜰하게 써왔는지 살펴보자〈그림 4〉.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

OECD 국가보다 3배나 더 많은 병원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남발한다.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건보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

〈그림 3〉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그림 3〉.이 은퇴자의 재산보험료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4분의 1 수준인 5만원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