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빼면 인플레 1%…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파월

주거비 빼면 인플레 1%…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파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다니.

〈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GS그룹 계열사인 ‘GS EPS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121억 원에서 609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GS 파워의 영업이익도 1729억 원에서 2649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라 전력거래 체계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발전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LNG가 아니라 직접 수입한 직도입 LNG를 쓰기 때문입니다.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

한전이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기를 사오는 단계입니다.연간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2조7340억 원의 차액으로 2022년에 근접한 수준의 이익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GS EPS 제공● 전문가들 장기 계약.

유승훈 한국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가를 낮췄다지만 전력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업의 과도한 수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계약과 직도입 LNG 3자 판매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때문에 전력 가격은 복잡한 방식으로 지불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통한계가격(SMP)입니다.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조 97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복잡한 전력거래 체계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가 증가분 초과하는 이익 1조 원 넘어실제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이들 발전기 10기의 연료비 원가가 2조 6770억 원.2022년과 같은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전력거래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