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

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이런 체제에서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열사를 300~400개까지 거느리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아무 규제가 없다.

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그래픽 참조〉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

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CPBI)은 부패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을 입증하라고 한 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뇌물로 판단한다.

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