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신생아에도…의사들 등 돌렸다

암환자·신생아에도…의사들 등 돌렸다

글=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확장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

세계질서 전환기의 국가 흥망은 외교력과 경제력에 달렸다.국제관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G2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요인에서 찾는다.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 신호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올 4월 최대인구국 인도로 바뀔 것 중국 성장세 둔화는 한국에 큰 부담 ‘영구적 위기 경고 나오는 지금이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의 적기선데이칼럼 최근 ‘피크 차이나(Peak China·정점 중국) 이슈가 화두다.

오래전 필자가 세계은행 재임 시절 베트남 출장 중 만난 현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G2 패권 갈등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