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반 우버·페이스북,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대체될 것"
"인터넷 기반 우버·페이스북,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대체될 것"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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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준칙 도입을 담았다.18개 시·군은 전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성립해야 이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 수십년간 군사.각종 규제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도지사한테로 가져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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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광역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