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 첫 단독 밋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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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확실히 ‘우주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

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보호무역 막아야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안호영전 주미대사.

냉전 이후 미·중 경제 연계가 심화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기술 초격차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