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중단이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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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초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좋은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며 말 못할 애환을 겪는다.

이는 부족한 숫자를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북한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적 수뇌부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가까운 시일에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산업 인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지상군이 중심이 된 땅 따먹기식 작전계획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